1.가상자산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 부정적인 시각이 무조건 존재함
2.수사기관 당국 담당자들이 가상자산 전문가가 아닐 수 있음
- 상세히 설명해야함(유명 논문, 교수님 의견 등)
3. 히스토리와 자료 정리 필요함
- 텔레그램 내역조차 삭제하면 안됨. 다른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음. 지속적으로 내역을 정리해야함
4. 오해가 될 수 있는 표현 등이 많음
- 가즈아~ 같은 표현은 커뮤니티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재판부는 부정적으로 볼 수 밖에 없음
5. 당시 정부 입장이 명확하지 않음
- 최대한 사업을 하면서 변호사한테 의견서를 지속적으로 받아서 축적해놓는 것이 중요함. 주변사람 말만 믿지 말고
6. 현재까지 판례, 해석례를 찾기 어려움
- 해외 사례를 자주 사용하지만 모든 나라의 법률이 다르다는 점을 참고
7.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본격화되면서 반드시 내부 컴플라이언스를 최소한이라도 구축해야함. 일단 조사에 최대한 협조할 필요 있음
Q. 니모닉 코드나 시크릿 코드를 요청하면?
A. 최대한 협조하고 다 드려라. 만약 거짓말 했다가 걸리면 최악의 상황도 발생 가능
상세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126489
[가상자산 범죄수사 세미나] '테라 루나' 사태 수사한 변호사가 알려주는 가상자산 범죄 수사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테라 루나 사태를 수사한 검사 출신 변호사가 가상자산 관련 범죄와 수사에 대한 지식을 공유했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 종류는 무엇이 있는 지, 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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