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시장 강연-일본의 STO 시장과 규제_야나세 마사시 과장_일본 금융청

아래 내용은 필자가 현장 참석하여 정리한 내용이며, 발표자의 의도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음.

 

 1. 서론

 

본 보고서는 일본 금융청의 마사시 야나세 과장이 발표한 "일본의 STO 시장과 규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증권형 토큰 발행(Security Token Offering, STO)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으로, 일본 금융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 규제 및 감독 프레임워크

 

 2.1 금융상품거래법(FIEA)

- 일본은 금융상품거래법(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FIEA)을 통해 증권을 분류하고 규제합니다.

- FIEA는 암호자산과 증권형 토큰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2.2 전자기록이전권리(ERTR)

- 증권형 토큰은 '전자기록이전권리(Electronically Recorded Transferable Rights, ERTR)'로 정의됩니다.

- ERTR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권리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기록을 의미합니다.

 

 2.3 규제 체계

- 증권형 토큰에 대해서는 기존 증권 규제를 적용하되, 디지털 특성을 고려한 추가 규제가 적용됩니다.

-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을 통해 STO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3. 증권형 토큰의 발전

 

 3.1 기대효과

1. 발행 및 관리 비용 절감

2. 소액 투자 가능성 증대

3. 유동성 개선

4. 효율적인 증권 및 자금 결제

5. 새로운 자금조달 방법 제시

 

 3.2 시장 현황

-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증권형 토큰 발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2023년에는 발행액이 급격히 증가하여 시장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3 주요 발행 사례

- 다양한 기업들이 STO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부동산, 인프라, 기업 증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4. 금융상품거래법상 증권형 토큰

 

 4.1 법적 정의

- 토큰화된 증권은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되고 이전 가능한 권리로 정의됩니다.

 

 4.2 분류 체계

- 제1항 증권: 주식, 사채, 투자신탁 등 전통적인 증권

- 제2항 증권: 집합투자스킴 지분, 신탁 수익권 등

 

 4.3 규제 적용

- 증권형 토큰의 특성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 증권으로 분류되어 해당 규제가 적용됩니다.

- 토큰의 성질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 요건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STO 플랫폼 현황

 

- 주요 STO 플랫폼으로는 BOOSTRY의 "Ibet for Fin", Securitize Japan의 "Progmat", ADDX Pte.Ltd의 "ADDX", Hash Dash Holdings의 "Hash Dash Chain" 등이 있습니다.

- 이들 플랫폼은 각각 다른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6. 증권형 토큰 거래 플랫폼 규제

 

- 금융상품거래법은 증권형 토큰 거래 플랫폼 제공에 대해 세 가지 옵션을 제시합니다:

  1. 거래소 설립 (금융상품거래소 라이선스 필요)

  2.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 등록 및 PTS 사업 인가

  3. 장외 증권형 토큰 거래 사업 수행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 등록 필요)

 

 7. 핀테크 지원 정책

 

 7.1 FinTech 지원 데스크

- 2015년 12월 설립, 법규 해석에 대한 문의를 위한 원스톱 창구 역할

- 평균 5영업일 이내 답변 제공

- 2024년 4월 말 기준 총 2,225건의 문의 접수

 

 7.2 FinTech 실증 실험 허브

- 2017년 9월 설립

- 혁신적인 PoC(Proof of Concept) 시도를 지원

- 명확성, 사회적 중요성, 혁신성, 사용자 보호, PoC 실현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

 

 8. 결론 및 전망

 

일본의 STO 시장은 규제 프레임워크의 정비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금융청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함께 기업들의 참여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일본의 STO 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