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시장 강연-한국의 STO 시장의 현황과 규제_안인성 부사장_미래에셋증권

아래 내용은 필자가 현장 참석하여 정리한 내용이며, 발표자의 의도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음.

 

 1. 서론

 

본 보고서는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부문 대표인 안인성 부사장의 "토큰증권 현황 및 전망"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Security Token Offering (STO) 시장 현황과 규제 프레임워크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2. 토큰증권의 정의와 특성

 

 2.1 토큰증권의 정의

-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DLT)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입니다.

- 주로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합니다.

 

 2.2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종류

-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투자계약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2.3 디지털화의 의미

- 전자증권법상 효력이 부여되는 전자증권으로 수용됩니다.

 

 2.4 미국과의 규제 차이

- 미국은 증권의 디지털화 방식을 법령에서 제한하지 않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3. 토큰증권의 발전 과정

 

 3.1 전통적 증권의 발전 단계

1. 실물증서: 종이 증서에 기재

2. 전자증권: 중앙화된 계좌부에 기재

3. 토큰증권: 분산원장에 기재

 

 3.2 토큰증권의 법적 지위

- 토큰증권은 법적으로 전자증권에 해당합니다.

 

 4. 자산 토큰화 시장 규모 전망

 

 4.1 글로벌 전망

- World Economic Forum의 예측: 2030년까지 토큰화된 자산 시장이 글로벌 GDP의 10%에 이를 것

- 글로벌 토큰화 자산 시장 예측: 2030년 약 16조 달러 규모

 

 4.2 국내 전망

- 국내 토큰화 자산 시장 예측: 2030년 약 300조 원 규모

 

 4.3 기관투자자의 관심

- 91%의 기관투자자가 토큰화된 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5. 투자계약증권

 

 5.1 정의

- 특정 투자자가 타인과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그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

 

 5.2 특징

- 투자 대상의 범위를 크게 확장

- 수평적 공동사업, 투자 목적의 이익 획득, 사용 수익권 없음

- 예시: 한우, 미술품 등 실물 자산의 공유 지분에 대한 투자

 

 6. 토큰증권 산업 발전 방향

 

 6.1 산업 성장기 진입

- 대부분의 증권은 토큰화되어 거래될 것으로 전망

 

 6.2 주요 발전 단계

1.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발표 (2023년 2월)

2. 토큰증권 생태계 구축 경쟁

3. 금융권의 토큰증권 인프라 개발 시작

4. 신종증권 논의 본격화 (투자계약증권, 비금전신탁수익증권)

5. 한국은행의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 발표 (2023년 10월)

 

 7. 글로벌 금융 산업의 신성장 동력

 

- 토큰증권(자산 토큰화)은 글로벌 미래 금융 트렌드로 부상

- 미국, 싱가포르, 일본, 홍콩의 금융 당국은 자산 토큰화 시대 대비 법규제체계 마련 중

- 블록체인 인프라와 토큰증권 산업은 국경 간 비즈니스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예상

 

 8. 2024년 전망

 

 8.1 토큰증권 전면 제도화

- 금융위는 2024년 하반기(9~10월 예상)를 목표로 토큰증권 제도화 작업 착수 중

- 자본시장법 개정 및 관련 시행령 완비 예정

 

 8.2 웹3(+토큰증권) 생태계 경쟁 시작

- 토큰증권 플랫폼은 다양한 서비스(CBDC, Payment)를 결합해 웹3 생태계로 진화 예상

- 웹3 생태계 구축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9. 결론

 

한국의 STO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규제 프레임워크도 점차 정비되고 있습니다. 토큰증권은 전통적인 금융 시장을 크게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자산 토큰화 시대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 기관들과 규제 당국은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