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행위제한 사례분석
- 정기검사: 3~4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방문
--> 미리 연초에 알려주고, 세부 일정도 조율함, 실사보다 눈에 띄는 위반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
소송촉진법에 따른 법정이율은 12%
- 의무불이행에 따른 제재 조건, 위약벌 투자금의 12% 이내
규약상 불공정투자계약 사유
보통주 투자시 매출 및 영업이익, 기업공개 및 합병, 투자유치 등의 달성 여부 또는 기간 설정을 조건으로 상환권 매수 청구건 등 투자금 회수 권리를 부여받는 행위. 단, 관련 법에서 보장하는 상환권 또는 매수청구권의 경우 예외
후속투자와 후행투자 차이
1. 후행 투자: 같은 펀드에서 하나의 스타트업에 두 번이상 투자 하는 것
(B펀드 --> A스타트업 시드 투자, B펀드 --> A스타트업 시리즈A 투자 )
--> 이해상충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음
2. 후속 투자: 다른 펀드에서 하나의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것
(A펀드 --> A스타트업, C펀드 --> A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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